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창원지방법원 2021.04.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 2019년
2. 창원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
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2) 임대주택법 헌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누2388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4. 부산고등법원 2007.06.01 선고 2006누1586 판결
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8년
5. 서울고등법원 1998.09.03 선고 97구3301 판결
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6. 서울고법 1994.09.16 선고 94구967 판결
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1993년
1992년
8. 대구고등법원 1992.10.21 선고 92구221 판결
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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